반응형 민식이법1 민식이법 벌금 확장 특약 총정리 운전자 보험의 변화점은?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김민식국 당시 9세에게 일어난 충격적인 소식 이후 발의된 법안입니다. 당시 사고를 낸 운전자는 시속 23.6km로 서행운전을 하였지만 갑자기 달려온 아이를 확인하지 못한 사고였습니다. 이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식이 법 먼저 도로교통법 개정해서 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였으며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어린이를 사망하게 이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.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적용 대상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안전 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 혹은 상.. 2024. 12. 30. 이전 1 다음 반응형
